대형마트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카트를 밀며 주말 장을 보던 홈플러스가 이제 견련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전국 매장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온 지금, 이 사태가 단순한 기업 하나의 실패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견련파산이란 무엇이고, 지금 홈플러스는 어디쯤 와 있나
일반적으로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회생절차를 밟으며 재기의 기회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의 경우는 그 회생절차마저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견련파산입니다. 견련파산이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살려보려고 손을 썼는데 결국 안 되겠다 싶을 때 법원이 내리는 최후의 결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즉시 항고 시한은 오는 20일로, 사실상 홈플러스에 남은 시간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견련파산이 확정되면 직원 급여와 퇴직금, 납품업체 대금, 임대료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 중에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직원과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그나마 보호막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파산 자체가 가져오는 대규모 실직과 지역 경제 충격은 그 어떤 법적 보호로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홈플러스 인근 상권은 마트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트 하나가 사라지면 주변 소상공인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 견련파산: 회생 불가 판단 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
- 공익채권: 급여·퇴직금·납품 대금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채권
- 즉시 항고 시한: 서울회생법원 기준 7월 20일까지
- 홈플러스 전국 매장 영업 중단 → 사실상 파산 수순 진입
공적자금 투입 요구, 과연 타당한 해법인가
정치권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찾아 정부 개입 필요성을 논의했고, 기업회생절차 재개에 필요한 2,000억 원 중 절반인 1,0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1,000억 원은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 개인의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 시스템 붕괴나 대규모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세금 또는 국가 재원으로 긴급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 구조조정에 쓰인 자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온 구조적 원인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모펀드(PE, Private Equity)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기구를 뜻합니다.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인수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과정에서 기업의 장기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 구조 위에 붓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실 경영을 초래한 주체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은 채 세수를 투입하는 방식은, 결국 납세자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회생절차 재개, 기적이라 불리는 이유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를 유예하고 영업을 지속하면서 구조조정 방안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의 경우, 제가 직접 상황을 들여다보니 이미 정상적인 회생 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전국 매장 영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인수 주체를 새로 찾아 2,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시나리오는, 업계 관계자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장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MBK파트너스, 메리츠금융그룹, 홈플러스 일반노조 간 3자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마트노조와 MBK파트너스 간 면담이 돌연 취소된 점만 봐도 당사자 간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방침이며, 국민연금 대체투자 시 사회적책임 기준인 ESG 적용 등 사모펀드 제도 손질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형 유통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붕괴 직전까지 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그동안 '대형마트는 너무 크고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이번 사태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구조적 문제, 제2의 홈플러스를 막으려면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이 사태는 사모펀드가 대형 소매 유통 채널을 인수한 뒤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극대화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했을 때 어떤 결말이 오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레버리지란 자기 자본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일으켜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수익이 날 때는 증폭되지만 손실이 날 때도 똑같이 증폭됩니다. 즉, 고위험·고수익 구조인데, 그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결국 직원, 납품업체, 그리고 지역 상권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대체투자에 ESG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모펀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은 그래서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도 논의가 청문회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부실 경영을 초래한 대주주와 금융권의 구조적 책임을 냉정하게 묻지 않는다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감각은,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 공간에 쌓인 수천 명 직원의 생계와 수백 개 납품업체의 미수금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살릴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가 아니라,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제도적 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플러스 파산하면 상품권이나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A. 견련파산이 선고될 경우, 상품권과 포인트는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공익채권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은 자산을 채권자 순위에 따라 나누는데, 소비자 상품권 보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개인 소비자입니다.
Q. MBK파트너스가 메리츠에 2000억 전액 대출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A.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재개에 필요한 2,000억 원 전액을 메리츠금융그룹에 요청했습니다.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개인의 보증을 조건으로 절반인 1,000억 원 대출만 의결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부 공적자금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대주주 보증 없이 전액 대출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Q. 홈플러스 직원들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파산보다 견련파산이 직원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실제 변제 시기와 금액은 남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적 보호가 곧 전액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나요?
A. 업계 전반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전국 매장 영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1,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해도 기업회생절차가 재개되려면 새로운 인수 주체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공적자금은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구조적 원인 없이 자금만 넣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결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도가 아닙니다. 사모펀드 특유의 레버리지 경영이 대형 유통 채널과 만났을 때 어떤 결말을 낳는지를 전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치권의 중재, 공적자금 논의, 청문회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이 '봉합'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파산 경과를 계속 주시하면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직원 재취업 지원 같은 실질적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대형 소매 유통 인수에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는지, 그것이 정치적 구호로 끝나지 않는지를 소비자로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